[브리핑] 헌재 "새 선거법 문제없다"...伊 조기총선 가능성 커져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다수당에 보너스 의석을 부여하는 이른바 ‘이탈리쿰(italicum)’으로 불리는 새 선거법의 대다수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정했다. 또 개정 선거법을 선거에 즉각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해 상반기 중 조기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25일(현지시간) 안사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헌재는 새로 마련된 선거법 중 하원 선거 1차 투표에서 40%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없을 때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40%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 추가 의석을 부여해 과반의석을 보장하는 등 나머지 대다수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가 이탈리쿰 대부분을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군소정당 난립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이탈리아 정치권은 빠르게 위헌 조항 수정을 마무리하고 총선 체제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오성운동 소속 루이지 디 마이오 하원 부대표는 안사통신에 “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데 이틀이면 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연유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