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26일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 세수를 늘리고 공공임대주택을 200만 호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한민국과의 약속-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자료에서 “‘조물주 다음 건물주’라는 말이 있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으로 인한 불평등의 확대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는 민주당이 전날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룰을 확정하면서 주자들 간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김부겸 표’ 대선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김 의원은 앞서 파견법을 폐지하고 기간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공약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고작 집값의 0.16~0.33%에 지나지 않는다”며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1%의 부동산 보유세를 물린다. 우리는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4년 부동산 보유세로 걷은 돈이 12조5천억원인 반면, 지난해 담뱃세 세수는 12조2천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서민들이 삶의 고달픔을 담배로 달래며 낸 세금이 2014년 부자들이 낸 부동산 보유세 만큼 많다. 담뱃세는 한 갑당 1천550원에서 3천318원으로 2배(114%)넘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약 12조원이 걷히는 부동산 보유세를 담뱃세 인상의 절반(50%)만큼만 올리면 6조원 이상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된다”며 “추가 확보된 세수는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창업지원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11% 정도지만 우리나라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2014년 기준 5.5%에 불과하고 물량은 100만호 정도”라며 “5년간 20만호씩 10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해 서민층에 공급하겠다.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공약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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