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지는 정유라 송환 결정…특검 수사 차질 빚나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중인 정유라 씨의 국내 송환 결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덴마크 검찰은 박영수 특검팀이 요청한 정 씨의 송환문제와 관련 “송환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모하마드 아산 검찰청 차장검사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송환 여부 결정이 지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범죄인 인도절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사법절차’이기 때문에 정씨가 상급법원에 항소를 하는 등 송환결정에 불복할 경우 사태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덴마크 법원이 정씨를 송환한다는 결정을 내려도 정씨가 곧 바로 국내로 입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씨가 만약 덴마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법구제절차를 거친 뒤 유럽인권재판소에 불법체포 등에 따른 인권침해에 관한 제소를 할 경우 상황은 보다 심각해진다.

한편 애초 정씨의 구금 기간은 30일까지라 덴마크 검찰은 재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지시간 30일 오전 정씨가 붙잡힌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구금 재연장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김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