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유지하며 ‘대세론’을 굳혀나가자 민주당 내 비주류와 국민의당이 꺼져가는 개헌 불씨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연일 문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문재인 독주’ 현상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자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든 셈이다. “대선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던 김종인 의원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를 포함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180도 입장을 바꿔 “대선 전 개헌을 해야 한다”고 힘을 모으는 모양새다.
박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5일 김종인 민주당 의원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특정 대선 후보 측에서 개헌에 미온적이지만 그 세력을 제외하더라도 개헌이 가능하니까 동조하는 의원들과 함께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말을 김 의원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개헌이 되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서라도 총선과 함께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개헌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는데 친문 그룹을 빼도 가능하니 서둘러 보자는 것이다.
이들이 대선 전 개헌으로 힘을 모으는 데에는 문 전 대표의 대선 승리를 막지 못하더라도 문 전 대표 집권을 가정하고 그의 5년 임기를 줄이자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3 지대가 탄력을 받아 제3 지대 후보가 정권을 잡는 그림이 제일 좋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차기 대통령 임기를 2020년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2020년으로 차기 대통령 임기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이 필수적이고 김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반문을 외치는 그룹들은 의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논의하고 있는 개헌 시간표는 대선 전까지 의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의 권력구조 개편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020년 차기 정권의 임기를 종료시키는 것이 골자다. 차기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치르는 방안이다. 이 같은 방안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사실상 시간이 부족해 밀어붙이기로 해야 하는데 이는 반발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방안이 막힐 경우를 대비해 ‘플랜B’도 마련됐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개헌(改憲)이 확실하도록 부칙만이라도 개헌해서 언제까지 개헌을 하겠다는 확실한 조항을 이번 대선 투표할 때나 4월로 예상되는 재보궐선거에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력구조 등 헌법 전문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헌법 부칙만이라도 개정해 2020년 새로운 권력구조를 선출을 목표로 헌법 개정 시한을 못 박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헌법 부칙에 “2018년까지 개헌을 완료한다”는 내용을 삽입한다면 차기 정권은 헌법 부칙에 따라 어떻게든 개헌을 통과시켜야 하고 국회의 다수가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차기 대통령 임기는 2020년으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대선 전 개헌은 힘들 수 있지만 헌법 부칙을 개정해 개헌 시기를 못 박으려고 하는 시도가 거세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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