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규제 1건 도입시 2건 폐지" 행정명령 서명

규제 철폐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 목표...“美 역사상 최대 조치” 자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규제 한 건을 도입할 때마다 두 건을 폐지하는 이른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규제 철폐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소기업인들과 회동한 뒤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중소기업인들에게 “이 명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조치가 될 것”이라며 “규제도, 통제도 있겠지만 그 통제는 사업을 시작하고 매우 쉽게 그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정상적 통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계획은 국가안보나 비상사태와 관련된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정부가) 원하는 규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규제는 이미 17개의 다른 형태로 도입돼있기 때문”이라면서 “규제를 도입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마다 다른 규제를 2개씩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는 소기업과 대기업들을 위해 규제를 엄청나게 폐지할 것”이라며 “오늘의 규제 철폐는 소기업들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경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