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TPP 탈퇴 공식 통보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TPP 사무국을 맡고 있는 뉴질랜드에 “TPP 회원국이 될 생각이 없으며, 2016년 2월 TPP 서명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서한은 마리아 파건 USTR 대표 대행 명의로 작성됐다. 이는 지난달 2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동한 TPP 탈퇴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USTR은 또 서한에서 “미국은 더욱 효율적인 시장,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위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을 약속한다”면서 “더욱 진전된 협의를 고대하고 있다”고 했다. 다자협정을 대체할 양자협정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캐나다·멕시코와 양자협정을 맺는다는 방침이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Brexit)를 추진 중인 영국과도 양자협정을 논의 중이다. 일본 언론은 다음달 10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협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TPP 회원국들은 핵심 회원국인 미국의 탈퇴가 기정사실화 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TPP를 추진하거나 중국 등을 끌어들이는 방안 등을 고심 중이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