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공학과 대권 셈법에만 매몰된 여야 정치권을 향해 작심하고 쓴소리를 날렸다. 추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추 의원은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느 정부든 경제 실정(失政)을 논하려면 우선 국민의 선택으로 출범한 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준 다음 그 결과에 대해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고 국민 심판을 다시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정의 핵심정책들을 전부 수용하지 않고서는 일자리가 없다느니, 경제가 이 모양이라느니 하는 얘기를 어떻게 꺼낼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추 의원은 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굴러가겠는가. 3년 내내 노동개혁 좀 해달라, 서비스법 좀 통과시켜달라 이런 읍소만 반복하고 있으니…”라고 답답해 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추 의원은 허울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하루빨리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전한 정책 경쟁이 아닌 권력투쟁만 난무하는 정치권의 악습을 개헌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며 “내각제로 개헌을 해서 국회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야권이 추진 중인 개혁입법 중 하나인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악의적인 소송이 남발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기업들의 경영활동 저해로 이어질 것이다.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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