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당 소속 젭 헨살링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이 ‘파이낸셜 초이스 액트 2.0(Financial Choice Act 2.0)’으로 이름붙인 법률안을 빠르면 이번 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헨살링이 준비한 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금융규제 완화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세부사항을 담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WSJ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화당이 100석 중 52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8명 이상의 지지를 더 얻어야 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역은행이나 신용조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작은 수정에는 찬성할 수 있지만,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는 찬성하지 않고 있다.
만일 공화당은 민주당의 협조를 받기 어려울 경우 예산조정절차를 이용해 법 처리를 추진할 수 있다고 WSJ은 내다봤다. 예산조정절차는 연방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만을 대상으로 상원에서 과반인 5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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