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방향성에 대한 국론이 통일돼야지 신속하게 정책을 집행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우리 국회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체를 놓고서도 마찰과 갈등을 빚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인공지능(AI) 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정부 주도, 안 전 대표는 민간 주도에 방점을 둔 것인데 안 전 대표는 문 전 대표가 4차 산업혁명 공약으로 제시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 컨트롤타워 구축에 대해 “박정희 정권의 패러다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로 이뤄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새로운 창조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정부 지휘로 민간의 자율성을 빼앗기고 새로운 시도가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문 전 대표를 겨냥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정부가 주도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논리로 반박해왔다.
미국과 일본, 독일, 중국 등 선진국은 꺼져가는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각종 규제를 쏟아내고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AI 강국인 미국의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은 향후 10년 동안 산학연 협력을 통해 30억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AI 연구개발(R&D)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채택하고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미국 정부는 ‘브레인 이니셔티브’라는 정책을 주도하며 AI와 관련한 학문적 연구와 산업화를 노리고 있다.
일본에서는 총리실 산하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가 가동되고 있다. 총리실 내 과학기술혁신위원회가 의장을 맡고 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총무성 등 3개 부처가 참여해 연구개발을 종합·조정하는 구조다.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계획을 세운 독일은 정부 주도의 계획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시진핑 중국 주석도 다보스포럼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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