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관련해 “모든 정당이 함께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또 안보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초당적 협력체인 ‘안보정책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촛불 민심과 태극기 민심이 격렬히 대립하는 지금의 상황에 비춰보면 헌재 결정 이후에도 심각한 대립과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익을 앞세운 초당적 협력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라며 ‘안보정책 공동위’를 꾸리자고 촉구했다. 안보를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을 보여 ‘보수 적통’임을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장래 국군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일부 대선주자들이 오로지 젊은 층 표심만 겨냥한 ‘군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한다면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에 물어보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에 물어보고 나서야 결정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상식”이라며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벌 개혁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전속고발권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란이 큰 중요 사건이나 검사 비리 사건 등의 수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이를 위한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으로는 세비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내놓았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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