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안 받고 돈이 없어 형편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를 내게 하는 것을 과감히 손질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현안점검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대표적인 민생과제이고 오랫동안 해결을 못한 난제 중의 난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은 국민의 밥상을 풍요롭게 하고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며 쉼터를 편안하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정책혁신을 위한 탑을 완성하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발표 개편안은)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형평성과 국민의 수용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마련한 방안”이라며 “오늘 당정 논의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개편안이 빨리 합의될 수 있도록 의견이 모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오는 2020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의 건보료를 절반으로 줄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에 1만 3,100원의 최저 보험료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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