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리스 경제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연금 지출 삭감, 과세 기준 강화, 인프라 지출 증가 등의 처방을 제시했다.
폴 톰센 IMF 유럽 담당 책임자는 현재 그리스의 연금 부문 지출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다”면서 ▲연금 지출 삭감 ▲과세 기준을 강화 ▲빈민들에 대한 지원 확대 ▲필수 공공 서비스 지출 확대 등을 요구했다. 그는 “그리스는 좀 더 성장 친화적인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2010년부터 국제 채권단으로부터의 구제금융으로 연명하고 있는 그리스 정부의 정책적 제약과 고령화되는 인구 구조, 높은 실업률을 고려할 때 그리스의 장기 성장률은 약 1.0%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그리스의 공공 부문 부채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6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스의 채무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결국에는 폭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유럽 연합(EU) 국가들이 그리스의 채무탕감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그리스 최대 채권국인 독일이 가을 총선을 앞두고 부채탕감에 부정적이어서 그리스 3차 구제금융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추가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는 IMF의 지적에는 수긍하면서도 연금 지출 삭감과 과세 기준 등 나머지 IMF의 요구는 추가 긴축을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터무니 없는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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