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역할을 해온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예술인 461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블랙리스트로 인해 예술가들의 인격권, 사생활 비밀자유권은 물론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는 정부 당국을 포함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관련 책임자들이다.
이들 예술가는 구체적인 피해 정황이 있는 40여명, 기존에 받고 있던 정부지원사업에서 탈락한 100여명, 블랙리스트로 인해 자기검열을 하며 피해를 입은 320여명 등으로 나뉜다.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액을 원고 1인당 100만원으로 정했으며 법률대리인 단장 강신하 변호사는 “참가자 수가 계속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1만여 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서 인턴기자 wotj72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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