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트럼프노믹스’의 상징이 될 감세 플랜 발표를 예고하면서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35%)보다 절반 이상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우선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세력인 백인 중산층을 향해 약속한 세금 감면도 소득세율 인하와 간소화를 통해 함께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세제개편안은 의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상속세 폐지 등 부자 감세와 논란이 큰 국경세 도입은 입법 과정에서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항공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3주 이내에 깜짝 놀랄 만한 세제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미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86년 레이건 정부 이래 최대 감세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감세정책을 선호하며 고용 확대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수차례 법인세를 현행 세율의 절반보다 낮은 15% 정도로 낮추겠다고 강조해왔다. 이 경우 미국의 법인세율이 한국(22%)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약 23%)보다 크게 낮아져 해외로 떠난 미국 기업 유턴은 물론 외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촉진할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지명자가 11일께 상원 인준을 통과해 공식으로 임명되면 미국 기업의 해외법인이 현지에서 벌어놓은 이익을 본국으로 들여올 때 내는 세금을 일시적으로 3.5∼10% 감면하는 조치도 실행할 계획이다. 애플·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도 세금 감면이 이뤄지면 해외에 쌓아둔 수백억달러의 현금을 미국으로 가져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또 감세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위해 “세금 감면이 중산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혀 대대적인 소득세 인하도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7단계인 소득세율 구간을 3단계로 간소화해 중산층 세금을 줄이고 연소득 5만달러 이하 가구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득세율 개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높은 최고 소득세율(39.6%) 인하, 상속세 폐지 등과 맞물려 있어 그의 감세정책에 가장 방대한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미국에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멕시코 이전계획을 막으며 위협해온 국경세 도입 역시 주목된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검토 중인 국경세는 기업 제품이 판매되는 곳을 과세 기준으로 삼아 수출은 비과세하고 수입비용은 과표에서 공제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출기업에 세금 감면 효과를, 수입업체에는 세금 인상 부담을 줘 수입물가 상승을 초래하면서 수출 증가로 인한 달러 강세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트럼프 행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지지율이 높은 감세 카드를 전격 빼 들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세제개편안은 의회 통과가 필수여서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소득 불평등을 증폭시킬 상속세 폐지나 최고 소득세율 인하뿐 아니라 법인세율 감축에도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민주당은 상속세와 최고 소득세율을 오히려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경세 도입의 부작용을 놓고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CNBC 방송에 “국경세는 퇴행적이고 소비자들에게 타격이 되며 경제성장을 끌어내린다”고 비판했다. /뉴욕=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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