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3번째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에 대한 최적 건설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해 올해 안으로 교량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 오는 2019년 공사에 착수, 2024년 완공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손실 보전금 부담 주체와 데이터 분석을 마무리해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국토부와 본격적인 협상을 벌였다.
길이 4.85km, 폭 27m로 계획된 이 다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400억원, 인천도시공사가 600억원 등 모두 5,000억원을 이미 10년 전 확보해 놓고 있다.
시는 최근 가장 큰 쟁점 사항인 이 다리 개통으로 통행량이 줄어들 1·2연륙교(영종대교·인천대교)의 손실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통행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2005년 국토교통부와 인천대교는 영종·인천대교 민간 투자 유치 때 통행료 수입이 예측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전해주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제3연륙교 최적 건설방안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신공항하이웨이가 운영을 맡고 있는 영종대교의 운영기간을 최대 8년간 늘려주는 방식으로 손실 금액을 보전해 줄 방침이다. 인천대교 역시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유료화해 통행료 수입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영종·청라 주민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에 불만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해 6월 제3연륙교 기본설계용역을 시작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착공과 개통 시기가 미뤄지면서 영종대교, 인천대교의 손실 보전금이 크게 줄어든 점을 협상 타결에 희망적인 요소로 꼽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제3연륙교 개통 시기가 1년 미뤄지면 기존의 1·2연륙교 손실 보전금이 대략 1,000억원가량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다”면서 “현재 국토부에서 제3연륙교 건설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올해 안에 정부의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대교 측은 2005년 국토부와 맺은 실시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대교 관계자는 “인천시가 제3연륙교에 대한 기본설계 수립 등 각종 설계·착공·준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모두 정부와 맺은 실시협약(협약 63조 경쟁방지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협약 주체인 정부와 인천대교는 보상에 관한 방법 및 수준에 관해 먼저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3연륙교 건설비 5,000억원 역시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지구의 조성원가에 포함된 국민의 돈이며 이 돈으로 다리를 건설한 후 통행료를 징수해 손실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영종대교, 인천대교는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민간자본으로 조달한 사업구조여서 개통 후 30년간 일정 운영수입을 정부가 보장한다. 이들 교량의 민간 운영 기간은 영종대교는 2030년, 인천대교는 2039년까지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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