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국방비 추가 분담을 공식 요청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동맹 의무 조정을 원치 않는다면 각국이 공동 안보에 대한 지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토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으로 설정한 회원국별 국방비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까지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그는 ‘동맹 의무 조정’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동맹에 분담금 조정을 공식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맹국 방위 분담금 증액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선거공약 중 하나로 그는 “유럽 회원국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나토 비용의 75%를 부담하는 것”이라며 방위비 증액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나토 회원국을 방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28개 회원국 중 나토의 국가별 국방 지출 목표치를 충족시키고 있는 나라는 5곳에 불과한데다 가뜩이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나토의 국방지출 목표치 달성 예정 시점인 오는 2024년까지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각각 180억달러(약 20조5,670억원)와 160억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유럽연합(EU)이 설정한 재정 건전성 기준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5년 현재 이탈리아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2.6%로 EU 규정인 3%에 육박한 상황이다.
유럽 회원국은 분담금 증액 요구가 실체화 된 데 대해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미국이 나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를 두는 모습이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회원국들은 이미 나토에 대한 기여분을 늘려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매티스 장관이 나토가 미국과 대서양 국가에 있어 기초가 되는 주춧돌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며 “미국이 대서양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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