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은 16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CVID)’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본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가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본 월드콘퍼런스센터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벌인 뒤 완전한 비핵화를 주 내용으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세 나라 장관은 북한이 금지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하며 역내 안정 유지를 위한 핵심 조치로서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모든 조항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북핵과 관련한 CVID 원칙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1기(2001∼2005년) 때 수립된 북핵 해결의 원칙으로 북한으로부터 “패전국에나 강요하는 굴욕적인 것”이라는 반발을 샀던 표현이다.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일이 CVID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과 동시에 북한이 요구하는 핵 군축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명은 또 세 장관이 “북한이 자신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데 주목하면서 북한의 12일 탄도미사일 시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명은 “장관들은 모든 국가들이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 상의 모든 의무 및 공약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들이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북한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성명은 또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 정권의 행위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모두 북한에게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기를 촉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는 입장임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장관들은 각국 6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회동을 조만간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동맹국인 대한민국 및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nuclear and conventional defense capabilities)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공동성명을 통해 재확인했다.
이밖에 장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3국간 안보협력 제고, 유엔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세계 비확산체제의 수호 및 북한의 모든 추가 위반행위에 대한 단호한 국제적 대응 견인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것이다. 윤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 메시지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분명히 전달된 점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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