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이민 행정명령’이 사법부에서 제동이 걸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새 행정명령을 다음주 중으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새 행정명령을 다음주 중으로, 늦어도 다음주 중반에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승소 전망이 밝지 않은 재판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새 행정명령을 다듬어 확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슬람권 7개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기존 행정명령은 폐기 수순을 밝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원이 나쁜 결정을 내렸다”면서 사법부를 비판했다. 그는 새 행정명령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포괄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로서는 시애틀 소재 연방지방법원(1심)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연방항소법원(2심)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대법원에 가더라도 승산이 높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반이민 행정명령은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3일 임시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효력을 잃었다.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효력정지’를 이끌어낸 워싱턴주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였다.
/최재서 인턴기자 wotj72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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