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시간의 장고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정석(39)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네티즌의 응원과 질책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새벽 5시35분께 한 판사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아이디 ‘gist****’인 한 네티즌은 “한 판사 이름 그대로 정석으로 처리했네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정경유착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산물입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아이디 ‘ichi****’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걸 보여줘서 이리 힘들게 살아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준 아침입니다”라고 응원했다.
이 밖에도 “국민을 위해 참된 법관으로 앞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주세요(hkw2****)” “대한민국 미래의 등불을 밝혀준 젊은 판사님에게 존경을 표합니다(ls50****)” 등 한 판사의 결정을 응원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반면 이 부회장 구속이 최근 사면초가에 빠진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ody9****’는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 안 그래도 불황인데 정치가 불안정해 기업들이 신규 프로젝트나 직원 채용을 주저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pedj****’는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증거 인멸도 상관없어 보이는데 구속 결정은 국민들에게 재벌 총수도 구속시켰다고 광고하는 효과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하기도 했다. 반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지난 2015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한 한 판사는 법관 인사에 따라 오는 20일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할 예정이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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