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AP통신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김정남 암살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미 하원의원들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지난 16일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달에는 공화당 소속 테드 포(텍사스) 하원의원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H.R 479)을 공식 발의했다.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매년, 매 행정부 때 발생하는 북한의 모든 도발 대부분이 (테러지원국) 항목을 충족한다”며 재지정 법안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상원에서도 마찬가지다.
공화당 상원의원 6명은 지난 14일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테러 지원 지정국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이번 암살사건은 다시 한 번 북한의 계략을 잘 보여준다”면서 “북한의 행동과 외교 관계가 테러지원국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거도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이후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오바마 정부 역시 지난해 6월 발표한 ‘2015년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북한은 제외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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