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주승용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해 가급적 단일 개헌안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17일 이미 자체 개헌안 초안을 공개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또한 금주 중 개헌 초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확정한다. 사실상 개헌전선을 구축해 민주당을 포위한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세론’을 의식해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으니 굳이 개헌으로 판을 흔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 개헌특위가 분권형 대통령제에 합의하는 등 개헌을 통해 대통령 권한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이러한 분석에 설득력을 더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대선 전략으로 ‘개헌 대 반(反)개헌’ 프레임을 활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개헌특위 관계자는 “각 당이 개헌 초안을 내놓는 것은 개헌을 하자는 주장 같지만 오히려 개헌을 ‘정치적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개헌특위 중심의 단일안을 만들려 노력하지 않고 각 당의 정치적 이해가 반영된 개헌안을 내놓아서는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여야가 분권형 대통령제에 공감을 이루었다지만 각론에서는 국민의당이 6년 단임 대통령제,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한편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와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회동을 앞두고 있어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가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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