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본점이나 지점을 설치하려고 성남지역에 토지나 건축물을 사들이고도 중과세를 내지 않은 법인 △중과세 제외 업종(첨단산업·사회기반시설·의료업 등)으로 신고하고 2년 내 매각한 법인 △신고 면적보다 사무실 사용 면적이 넓은 법인 △신고 이후 중과세 대상 업종을 겸업한 법인 등이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납세 회피가 확인되면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중과세를 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최근 2년간 1,760개 법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과세 납부가 빠진 18개 법인에 41억원을 추징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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