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기로' 교육부, 조지개편 정책연구 착수

정치권서 '존폐론' 확산..'존속' 대응논리 개발 나선 듯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등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된 정책연구에 착수한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교육부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공약이 빗발치는데 대한 ‘생존’차원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책연구에는 최근 대선 주자의 공약으로 제시된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교육부 폐지 후 교육지원처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 방안이 포함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교육부를 대폭 축소해 대학 정책 관련 업무만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교육부를 해체한 뒤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와 누리과정 논란 등으로 폐지론에 휩싸여 있다.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교육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사교육비만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능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