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전환 학생들이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연방정부 지침을 폐기했다. 지난해 5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성전환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라커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지침이 1년도 채 안돼 사라지는 것이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법무부와 교육부 명의로 전국 학교에 서한을 보내며 ‘법적 혼란’을 이유로 성전환 학생의 화장실 이용에 관한 지침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의 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진 않지만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지원하는 예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해당 지침은 성전환 학생의 자유로운 화장실 이용 보장을 촉진했다고 평가받았다. 또한 연방정부가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침을 폐기하면서 성전환 학생의 화장실 이용과 관련된 결정은 주 정부와 각 학교의 재량에 맡겨지게 됐다.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주 정부의 권리를 확고하게 믿으며, (성소수자 문제와 같은) 이슈는 연방 차원에서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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