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치원 의무교육화와 초등학교 과정 1년 단축, 중학교 과정을 1년 늘리는 ‘K·5·4·3’ 학제개편안을 23일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와 범정부 차원의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담은 국가 교육혁신 의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조 교육감은 학제개편안을 비롯한 12개 교육 변혁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취학 전 만 5세 아동의 유아교육을 의무화하고 초등학교 과정을 5학년제로 단축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중학교 과정을 1년 늘리는 대신, 고교 진학을 앞둔 중등 4학년의 경우 ‘전환학년제’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고교는 3학년제를 유지하는 대신, ‘개방형 학점제’를 도입해 무학년제·4학기제로 운영하면서 대학교 수강 체제처럼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교과서의 경우 초등학교 국정교과서를 폐지하는 등 국·검인정제를 자유발행제로 점진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도입 검토와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인사제도 혁신 방안과 함께 교원임용고시 전형 방식에서 지필고사를 축소하고 현장직무·상담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나아가 모든 교사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지원금으로 지원하거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5%대로 상향해 누리과정 비용부담 논란을 해소하고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대학체제 개편안으로는 외고와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의 일반고 전환과 통합국립대-공영형사립대-독립형사립대 간 권역별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도 제언했다.
더불어 수능시험의 절대평가화, 고용·입시에서의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과 학원·교습소의 경우 초등학생급부터 단계적인 일요 휴무제 실시를 제안했다.
이어 현재 8대2인 사립·공립 유치원 비율을 5년 내에 5대5로 끌어올리고, 학부모의 자녀 학교 활동 참여를 위해 ‘학부모 참여 유급 휴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