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이 항소심에서 패소하며 한국 오기에 실패한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오늘 23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비자발급거부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원고 유승준 측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처분 안을 기각했으며 이에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기각 사실에 아쉬움을 내비치며 한 매체(스포츠조선)와 인터뷰를 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유승준이 1심에서 패소했을 당시에도 워낙 충격이 커서, 항소를 결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현재도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당사자 유승준과의 충분한 상의 끝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유승준은 1심에서 패소했으며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유승준 측은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1만7229명 중 유일하게 유승준만이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 현실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심지어 15년여 간이나 지속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다음 달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으며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15년간 지속됐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3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를 기각한 가운데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jetr**** 오지마라 괘씸죄에 걸린 거지” “jjun*** 왜 그렇게 들어오려 하세요. 계속 수치당하면서” “ollb**** 포기하고 갔음 이제 그만해라... 보기싫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유승준 웨이보]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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