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정당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3일 비정규직 사유제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공기업·금융권 등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은 상시·지속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를 검토하겠다”며 “업종 및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상한선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된지 1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비정규직의 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관련 공약 제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도 약속했다.
그는 “3년 안에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며 “현재 6,470원인 최저시급을 2018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해 2020년에 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를 피하고 자영업자 등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보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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