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초중등 학제 5·4·3년제로" 개편안 제안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이 초·중·고 학제를 5·4·3년제로 개편하고 유치원을 의무교육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대선주자들이 교육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현직 교육감이 내놓은 교육체계 개편안이라 관심을 끈다.

조 교육감은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한 12개 국가 교육개혁 의제를 발표했다.



5·4·3 개편안은 만 5세 아동은 유아학교로 의무화하고 중학교 4학년을 진로 모색의 계기로 삼는 ‘전환학년제’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고교는 기존 3학년제를 유지하되 ‘개방형 학점제’를 도입해 무학년제로 운영하면서 대학교처럼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조 교육감은 “초등학교 취학 준비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확보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초·중·고교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을 확대하고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설계해 자율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또 과다한 사교육비의 진원지인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독립형 사립대학으로 단순화해 사실상 서울대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수능시험의 절대평가화, 고용·입시에서의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도입, 통합국립대학 도입, 초빙형·내부형 등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 학부모회 법제화 등도 제안했다.

/김능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