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회는 이날 창립 28주년을 맞아 발표한 호소문에서 “한미동맹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사드 배치 반대, 전투력의 심각한 저하를 초래하는 병 복무기간 단축, 군 지휘체계의 근본을 해치는 군 사법제도 폐지 등의 주장을 반대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성우회는 또 “탄핵사태는 오직 법리적 판단과 합법적 절차에 따라 종결돼야 한다”며 “최근 국민 사이에서는 ‘일부 법조인들이 법리에 근거하지 않고 잘못된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금번 국가적 위기 해결의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에 근거하여 올바른 판결을 함으로써 법치국가의 기틀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군 일각에서는 “예비역 장성들의 호소문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의 한 현역 장성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거나 복무기간 단축 논의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개진할 수 있더라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언급은 군 선배들이 정치적으로 치우쳤다는 의구심을 받을 수 있다”며 “정당의 주장을 당리당략과 야심으로 몰아세운 점도 그대로 동의할 수는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우회는 예비역들의 모임일 뿐 전체 군심을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