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현재 8인 체제인 헌법재판소의 공석을 서둘러 메우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이 재판관 임기만료일인 3월 13일까지 심판을 진행하다 후임자에게 넘기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은 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끝난 후 이 재판관의 후임을 발표하겠다고 한다”면서 “변론 종결을 할지 말지는 헌재에서 할 일인데, 대법원이 헌재 눈치를 보겠다는 건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렇게 중요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임기만료일에 맞춰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헌재법은 탄핵심판 기간을 올해 6월 9일까지인 180일로 보장하고 있다”며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나왔을 때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헌재 소장의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라”면서 “박 전 소장은 대통령 추천 몫이었으므로 황 대행에게 임명권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대선 출마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러시냐”고 답했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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