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다음달 중순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의 영국 이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26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총리가 3월15일께 EU 기본권인 ‘자유이동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는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시점에 맞춰 이주제한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영국에 들어와 자동으로 영주권을 받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던 EU 회원국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된다. 영국 정부는 EU에서 이미 영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권리는 종전처럼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메이 총리는 이를 위해 EU 회원국들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도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EU는 영국과 EU 시민권자들의 자유이동 마감 시한을 브렉시트 협상이 끝나는 오는 2019년 무렵으로 잡고 있었다. 하지만 영국 내각은 이 경우 협상이 진행되는 2년 동안 엄청난 숫자의 EU 회원국 국적 이민자들이 영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을 우려해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텔레그래프에 “EU 집행위원회는 탈퇴 순간까지 (영국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며 “그만큼 기다리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인의 절반이 영국으로 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