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B는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내면 정부에서 원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돼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 정착된 제도다. ‘해보자’, ‘해를 보자’는 뜻의 해봄 프로젝트는 기초수급자를 탈 수급시키는 것이 사업의 목적으로 올해부터 2년간 연 400명씩 모두 800명의 일반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비는 19억2,000만원으로 이중 민간투자금은 15억5,000만원이다. 사회적기업인 다솜이재단 등 10개 기업 12억원, 개인 18명 3억원, 크라우딩펀드 5,000만원 등이다. 도의 연구 결과 성과달성률이 12%가 되면 민간투자자는 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하면 보상금을 받게 된다. 800명 가운데 157명이 취업해 탈 수급할 경우 민간투자자는 최대 14%의 투자수익금을 남기게 된다. 도는 157명의 보장급여(1인당 연간 1,196만원)를 지급하지 않아 2년간 28억3,000만원(1년차 80명·2년차 157명)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다. 전체 사업비 19억2,000만원을 제외하고도 9억1,000만원을 남기는 셈이다.
해봄 프로젝트의 운영기관으로 한국사회혁심금융을 선정했고 평가기관은 오는 5월 중에 정할 예정이다. 사업수행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는 상담을 통해 다음 달 중 사업대상자를 추리고 근로 동기 강화, 취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특히 탈수급 후 기초수급자로 돌아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취업 후 자산 형성, 경제활동 유지 등 사후관리도 맡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봄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자립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못하는 이들에게 민·관이 함께 참여해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해봄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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