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 측은 이에 앞서 “오랜 고심 끝에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대행 측은 특검이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고 전제한 뒤 “지난 4개월 동안 주말마다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는 현상”을 끝내기 위한 국정안정 조치라는 점도 설명했다. 특검과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따른 사회 분열과 국정혼란이 이미 도(度)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황 대행의 이 같은 결정은 나름 이해할 만하다.
만일 야3당이 추진하는 황 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황 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국정 공백과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야3당이 추진하는 새 특검법은 대선정국에서 ‘편파성 논란’으로 가뜩이나 극심한 정치갈등을 더욱 부채질할 소지가 크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이날 최후 변론을 마지막으로 재판부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탄핵사태가 발생했던 시점에 우리 사회가 동의한 ‘헌법질서’의 마지막 절차로서 헌재의 결정만 남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후유증에 대한 책임에서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야권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탄핵 남발에 의한 정치적 역풍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혼란기 국정에 대한 야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촉구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