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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연장 거부] '특검법 목적·취지 달성했다' 판단...대선출마 겨냥 '보수응집' 노린듯

<특검연장 거부 속내는>

2인자로 국정 공동책임 부담

黃 지지층, 朴 옹호세력 겹쳐

'보수 아이콘 굳히기' 활용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은 이미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이어 총리를 지낸 그는 이번 정부의 2인자이자 국정의 공동책임자다. 그런 그가 박 대통령 직접수사를 목표로 하는 특검에 추가시간을 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관측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다.

황 대행 측이 밝힌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사유는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는 것이다. 황 대행은 “최순실 등 핵심 당사자를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면서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은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통령 직접조사는 물론이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보강수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황 대행은 특검이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검기간 연장 거부의 이면에는 보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황 대행은 범여권을 통틀어 유일하게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는 인물인데 그의 지지층 대부분은 박 대통령 옹호세력과 겹친다. 정치권 관측대로 황 대행이 대선 출마의 뜻을 이미 굳혔다면 황 대행으로서는 특검이 박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간을 연장해주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히려 이번 기간 연장 거부를 보수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를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특검 기간 연장 거부로 황 대행의 대선 출마 의지가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황 대행은 즉각 총리직을 사임하고 자유한국당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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