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8일 “미래창조과학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다양한 형태의 가짜뉴스가 확산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가짜뉴스는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론 형성을 저해하는 등 그 부작용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가짜뉴스는 일단 전파되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큰 피해가 수반된다”며 “SNS 같은 새로운 정보소통 네트워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누구나 믿고 안전하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짜뉴스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의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언론 민간 전문가 등과 협력해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가짜뉴스의 명확한 기준과 처벌 등에 대한 법령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동안의 가짜뉴스들을 비롯한 가짜 시위자, 가짜 댓글 등을 비난하며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들이 지금 황 대행 지지자들인데 퍽이나 하겠다(defe****)” “일베와 박사모부터 잡아야 할 텐데 부역자 동지들끼리 그게 가능할까(wxy2****)” 등 댓글을 달았다.
황 권한대행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 불승인에 대해서는 “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돼 짧지 않은 기간 열심히 수사한 결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최재서 인턴기자 wotj72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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