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특정 문화인이나 단체에 지원을 배제하는 과정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지원배제 조치와 관련해 전체 기획·집행,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방대한 분량의 공소사실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지적된 것은 단편적인 부분”이라며 “구체적으로 조 전 장관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잘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 중 일부는 실체적인 진실과 다르고, 다른 일부는 그 의미나 평가가 달리 해석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블랙리스트에 의한 지원 배제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서, 직전 문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심리를 끼친 점에 머리를 숙여 사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이런 사태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과오가 가볍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헌법과 역사 앞에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을 비롯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교육문화체육비서관은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관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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