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안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를 폐기하고 대체안을 마련하자고 의회에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밤 나는 의회에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개인 선택을 확장하며, 가격을 낮추고 더 좋은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개혁안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보증하는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미국인들을 위한 좋은 방안이 아니다“며 ”보험료를 내리고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정된 보험 프로그램으로의 이양을 보장하고 보험가입자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정부보조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에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비용 청구로부터 환자와 의사를 보호하는 법적 개혁 등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리는 실제적이고 긍정적 이민개혁 가능하다”며 이민 제도의 개혁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낡은 미국 이민 제도가 가난한 미국 노동자들을 우울하게 하고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준다”면서 캐나다와 호주가 시행 중인 ‘메리트 베이스드 이민 제도’처럼 고득점자에게 이민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범죄 희생자를 위한 부서를 신설해 미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다짐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과 범죄의 미국 유입을 막을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면서 멕시코와의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곧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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