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신간 ‘양손잡이 민주주의’에서 최근의 촛불사태를 통한 한국사회의 변화 과정을 온건보수와 진보가 손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봤다. 여당 내 비박계가 탄핵 과정에 동참한 것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 대 반민주’의 양당체제에서 이제는 다당제로 변화하면서 온건파 연합으로 정국이 안정적이면서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갖게 됐다고 봤다. 과거 ‘민주-독재 패러다임’ 시절 사쿠라 논쟁이 팽배하던 정의실현 차원의 ‘옳은 정치’에서 이제는 타협을 통해 최대한 공익에 가까운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좋은 정치’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우리 정치도 이제 다당제·의회중심제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됐다고 그는 평가했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진보가 반(反)보수의 길을 걸으면 안 된다”며 “집권과 동시에 대연정이든 소연정이든 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두 달 안에 여야가 모여 적폐청산과 시대적 과제 해결방안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고 그 결과 ‘연정합의문’을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훈 학교장은 “적폐청산을 둘러싸고 강온파, 보수·진보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며 “그 결과를 연정합의문에 담아야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부 운영과 헌법 등의 개정에 나서면 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 격렬한 논쟁이 일었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한국사회의 문제점은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돼 있는데 그동안 국회가 권한 행사만 하려 했지 책임을 져 본 역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문제를 볼 수 없고 따라서 해결방안 또한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집권하면 여당이 책임진다고 하지만 사실 대통령만 책임지는 것이지 집권여당은 다 피해나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 교수는 정치권에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내각제’를 얘기했다. 단, 내각제는 개헌 등의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연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정을 해야 각 정당들도 책임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러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연정을 하면 국회가 더 고민하는 국회가 되고 의원들도 당선만이 최선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인 김 교수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 역시 이 같은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결과”라고 말했다.
연정을 하게 될 경우 북핵과 외교·안보·국방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진보가 ‘공동통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박상훈 학교장은 말한다. 연정합의문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고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진보가 남북 화해·협력정책을 펼치더라도 보수의 양해를 얻어 추진하겠다는 문구를 넣자는 것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히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책의 디테일이 아니라 우리가 단합하는 것”이라며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100% 구한말처럼 간다”고 말했다. 왕(고종)과 왕비(명성황후), 대원군이 모두 지지하는 나라가 다르고 결국 왕이 다른 나라(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가는 사태가 온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자유·평등·인권 등 진보의 가치는 동일하다. 문제는 진보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의 문제”라며 “힘으로 관철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사람들 간에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유럽 복지국가의 공통점은 어떤 나라든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고 그래서 진보적 공동체가 만들어졌다고 김 의원은 설명한다.
/안의식 선임기자 miracl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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