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비뚤어진 해외 출장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라북도 9개 시군에 대한 감사 결과, 공적심사 없이 일괄로 포상금을 편성해 해외 여행을 지원한 7곳이 적발됐다.
한 자치단체는 정년퇴직자와 명예 퇴직자 전원에 포상금 명목으로 연간 8,000만~2억2,800만원을 편성하고 그 예산으로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부부동반 유럽, 중국 여행비를 지원했다.
또 지난해 6월 경북의 한 자치단체는 60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1억5,000만원을 지원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유럽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 일정도 대부분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으로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이같은 출장성 여행을 다녀오고 있는 셈이다.
충북 괴산군은 세계문화유산을 벤치마킹해 산막이 옛길에 접목하겠다며 99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중국 황산 견학에 나섰다.
10명으로 구성된 이 견학에는 행정과, 유기농산업과, 재무과 등 관광 업무와 관련 없는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행정업무와 무관한 공무원 2명까지 포함됐다.
괴산군은 청백봉사상 수상자의 해외여행을 추진하면서 배우자 경비까지 예산으로 부담했다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도는 “공무 국외여행 심사 시 여행자의 담당 업무가 목적에 적합한지, 여행 목적에 부합한 필수 인원인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없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계속된 주의 처분에도 해외 출장이 관광성 외유로 전락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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