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대기업집단법’ 제정, 금산분리 완화 공약

"4차 산업혁명 시대, 금산분리 걸림돌"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2일 대기업집단법 제정과 금산분리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친화적 규제를 앞세운 ‘경제민주화 2.0’을 제시했다. 기존의 경제민주화가 “행정적 규제와 처벌강화로 이뤄졌지만 사회적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게 ‘최순실 사태’로 드러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남 지사는 현행 공정거래법, 금융 관련법, 세법 중 재벌개혁에 필요한 규정을 모아 ‘대기업집단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재벌개혁과 일자리를 위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금산분리’를 완화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서민의 금융 소외현상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의 주요 주주인 ICT 기업에 대한 지분규제 4%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며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금산분리는 굉장한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