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무차별 때리기에 동네북 된 한국] 美는 "FTA 재협상" 포문

USTR "무역적자 2배 ↑"...한국산 인동에 관세폭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사실상 공식 예고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크게 늘렸다”면서 “(협정을) 재검토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산 비철강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등 본격적으로 한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기 시작했다. USTR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 무역정책 어젠다와 2016 연례보고서’에서 “한미 FTA 발효로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극적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미국이 기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해 사실상 FTA 재협상을 예고했다. USTR는 FTA 발효 직전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2배 이상 늘었다며 “분명히 무역협정들에 대한 접근법을 ‘중점적으로 재검토(major review)’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반덤핑관세를 동원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장벽 쌓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한국산 인동에 예비판정의 2배가 넘는 8.43%의 반덤핑관세를 매기기로 확정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나온 반덤핑관세 최종 판정이다. 상무부는 자국 기업의 제소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반덤핑 조사를 벌여왔으며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에서는 3.79%의 비교적 낮은 관세를 부과했다. /뉴욕=손철특파원 한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