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6주만에 90개 폐지...트럼프, 규제철폐 속도전

대형銀 고위험성 거래 완화 등

美 규제정책 극적인 변화 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버지니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취임한 후 6주 만에 90개가 넘는 규제를 없애는 등 규제혁파 전도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방정부와 의회가 집행을 미루거나 중단·폐기한 규제가 90개를 넘는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가 연기 또는 폐기한 규제 중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골드만삭스 등 대형은행에 적용해온 고위험성 거래에 대한 규제, 버라이즌과 AT&T 등 통신사들을 겨냥한 고객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정신이상자의 총기구매 금지 규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규제 대부분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 도입된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규제철폐 움직임은 지난 수십년간 미국의 규제 관련 조치 가운데 가장 극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새 규제 한 건을 도입할 때마다 기존 규제 두 건을 폐기하도록 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도 지난달 “행정국가 해체”를 주장하면서 규제 폐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규제를 없애는 데 대해 환경단체와 노동계·소비자운동단체 등은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37개 비정부기구(NGO) 대표들은 지난주 백악관에 ‘미국 국민들은 건강과 안전·환경·금융위기 등에 더 노출되기 위해 (대통령선거) 투표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트럼프 정부의 규제철폐 움직임에 반기를 들었다.

NYT에 따르면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손본 규제들은 대부분 대기업 로비스트와 무역회사 임원들이 폐기를 요구해온 것들이다. 신문은 이들 업계가 거의 매일 백악관에 규제 폐기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