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싱크탱크 ‘미국과학자연맹(FAS)’ 자료에 따르면 미군은 다양한 항공기에서 투하할 수 있는 B61 전술핵폭탄을 500기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150기는 벨기에·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터키에 배치돼 있고 나머지는 본국에 보관돼 있다. 이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기를 한국에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쪽의 논리는 “힘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켰으므로 한미동맹도 북한 정권의 핵심 기능과 군사시설을 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술핵을 가져야만 제대로 된 억지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미 북한에 의해 깨졌으므로 전술핵 재배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를 결정하면 한미와 중국·러시아의 관계는 냉전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도 있다고 외교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에 배치되는 전술핵이 북한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노린다고 볼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날 야권의 주요 인사들은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 자기파괴적 주장이다. 절대 거론해서는 안 된다”며 “핵 배치는 한중 단교를 결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 포기와 북핵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다”고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찬성의사를 밝혔다. 같은 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저는 일관되게 재배치를 주장해왔다”면서 “재배치를 결정한다면 그 결정 자체부터 시인도 부인도 않는 NCND 전략으로 가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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