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유한국당은 7일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의장인 이현재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한 바 있는데 자유무역주의를 역설해 놓고 이런 보복조치를 하는 데 대한 부당성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한 뒤 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의 한국 관광 금지 조치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중국 단체 관광객에만 집중하지 않고 러시아와 인도, 카자흐스탄 등 신시장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들 나라를 포함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관광객 유치국을 다변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가 한중FTA 체결 3주년이 되는 만큼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에서 검토 중인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한미 간 외교·국방 2+2 협의체를 통해 후속조치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국회 차원의 대응책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 중지 및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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