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폐지 및 대체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새 법안에서는 오바마케어의 일부 규정이 폐지됐다. 개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과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직원에게 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 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신 미국인이 공개시장에서 건강보험을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세액공제 지원 체계를 담았다. 새 법안에 따르면 연령과 가족 구성원 수가 늘어날수록 공제 세액이 증가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 적용을 늘리려 2020년 연방 자금 지원을 증액하는 방안도 폐지됐다.
반면 오바마케어에서 인기가 높았던 부분은 유지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가입 전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거나 26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보험에 포함될 수 있게 하는 규정 등은 남게 됐다.
그러나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원 100석 중 공화당 의원이 52명인 상황에서 이미 반대 의견을 낸 공화당 의원들이 많은 탓이다. 이날 롭 포트먼(오하이오), 셸리 무어 캐피토(웨스트버지니아),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등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전 오바마케어에 따라 메디케어를 확대한 주(州)에서는 새 법안이 제대로 주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보다 앞서 마이크 리(유타), 랜드 폴(켄터키), 테드 크루즈(텍사스) 등 공화당의 보수파 상원의원들도 새 법안에 의구심을 표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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