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은 사드 일부 발사대가 한국에 전개된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 미군이 나중에 통고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사전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측이 미국 내 언론에 알리는 바람에 부랴부랴 한국 언론에도 관련 사실을 뒤늦게 밝히기는 했어도 군 당국은 협의 과정부터 알고 있다.
공교로운 점은 지난 6일 오후3~6시까지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의원들은 사드의 배치시기와 전력화 시기에 대해 줄기차게 질문했으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했다. 미 공군의 C-141 전략수송기가 사드 발사대 2대를 싣고 오산을 향해 태평양을 날고 있을 동안 관련 내용을 함구하고 있었던 셈이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에 대해 “미국이 사드 체계를 한국에 들여오고 있는 순간에도 국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았다”며 “야 3당 간사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사드와 관련된 대미 협상이 비밀주의에 싸인 채 주변국과 불화는 물론 국민적 의구심을 반복 재생산하는 가운데 국회 위증 논란이 어떤 결말을 낳을지 주목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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