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드 국회비준 강수…법조계는 “힘들 것”

심판 청구 위해 여야 합의해야

법조계 "무기 배치는 국회 비준 사항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국내 배치는 국회 비준동의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비준까지 가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본지 3월9일자 8면 참조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정부가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국회 비준을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권한쟁의심판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심판 청구권한이 있는 주체는 ‘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국회의장 명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합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또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드 전개는 군사작전과 같은 무기 배치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사항이 아니다”라며 “국회 동의는 외국 군대 주둔이나 선전포고 등에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박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