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벨퍼센터 소장인 새모어 전 조정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 전략군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정확하게 언제 ICBM 능력을 확보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새모어 전 조정관은 러시아, 중국, 북한을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3개국으로 꼽으면서 “핵무기 위협의 관점에서 본다면 명백히 북한의 핵 탑재 ICBM이 가장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전언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늦출 수는 있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의 핵 탑재 ICBM 개발을 저지할 미국의 군사적 또는 외교적 능력과 수단은 매우 제한돼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억지력과 미사일 방어능력을 갖추는 게 아마도 가장 효과적이 대응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핵전력을 유지하고 현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모어 전 조정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선 “한국과 국내 미군기지 등에 대한 북한의 위협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한이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또 지금보다 더한 능력을 갖출 것이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체계가 한국 방어에 완전한 해결책은 못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다 해도 한국은 북한의 대포와 로켓 공격에도 매우 취약하다”고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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