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재판결로 조기대선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현재 각종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따라서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에 대해서도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2차 합동토론회에서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새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 없이 곧바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래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실패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과 인적 진용은 물론이고 적어도 새 정부 초기 100일 정도 로드맵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감당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문 전 대표는 “새 각료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인준절차를 거쳐 총리 장관을 임명하고 내각을 구성하려면 적어도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며 “그러려면 지금 정부와 동거하는 정부를 꾸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새 장관이 취임할 수 있을 때까지 상당기간 기존 박근혜 정부 장관들과 함께하는 동거정부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라고 해도 실제로는 기존 박근혜 정부 각료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성원 및 의결 정족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역할을 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차관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 차관은 국회 인준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차관을 먼저 임명해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는 각 부처의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 /안의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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