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공백’ 상태가 이어진다.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차기 대선까지 60일 간 유지될 예정이다.
황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임시 대통령’ 역할을 수행해왔다. 탄핵이 확정됨에 따라 황 권한대행이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데 더 강력한 결정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결단할 경우 그 자리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신한다. 권한대행이 누가 되건 국정 운영의 초점은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김정남 독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권한대행은 안보를 최우선으로 챙기는 한편 한미 연합방위태세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권한대행의 또 다른 주요 업무는 선거일을 지정하는 것이다. 법규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지정해 공고해야 한다. 차기 대선이 5월 9일에 치러진다면 3월 20일까지는 선거일을 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권한대행은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민심을 수습하는 것 또한 권한대행의 일이다. 특히 이번 주말부터 격화될 수 있는 집회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한편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에 총체적인 책임을 지나, 그 직무 범위는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주요 정책을 추진하거나 인사권을 과도하게 행사하기보다는 국정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인사나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은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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